분류 전체보기58 “서울 묶이자 부산으로 간다”… 큰손들의 ‘풍선효과 2라운드’ 최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시장의 유동자금이 다시 ‘탈서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 해운대·수영구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풍선효과가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다시 불붙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부산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하며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해운대구(0.13%), 수영구(0.08%)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두 지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적 상승률이 이미 1%를 넘겼다.거래 또한 활발하다.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거제동 레이카운티 등 대표 단지들이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일부 단지는 불과.. 2025. 10. 31. 보유세로 강남을 잡는다고?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발상 최근 한 부동산 방송에서 이광수 소장이 “세금으로 강남을 잡겠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발언은 단순한 구호로 끝날 위험이 크다.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세금은 언제나 비용이지,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1. ‘세금으로 집값 잡기’ 논리의 한계보유세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인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세금은 시장의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집주인들은 그만큼의 비용을 월세나 전세금 인상으로 돌린다. 결국, 보유세는 부자 처벌이 아니라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단순히 세금으로 억제되지 않는다. 시장의 기대심리가 살.. 2025. 10. 30. 이찬진 금감원장 부동산 논란, 그리고 시민이 만든 ‘내로남불 추적 시대’ 서초구 아파트 두 채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실거래가(18억 원)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시장보다 높은 호가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냉랭하다.정부가 서민 대출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와중에 금융당국 수장이 고가 아파트를 내놓은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책은 국민만 통제하나?”라는 불신을 남겼다. 정책 책임자의 이중적 행태는 부동산 시장 신뢰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공직자 ‘시장참여’의 위험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는 최근 거래된 최고가보다도 2억 원이 높았다. “매도는 하겠다”면서도 팔릴 수 없는 가격으로 내놓은 것은 실질적 매각 의사보다 여론 무마용이라는 분석.. 2025. 10. 29.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고치 돌파… 토지거래허가제, 실수요 보호 아닌 ‘가격 폭등의 방아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내세우며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10월 기준 105.0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104.6)를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문재인 시즌2? 아니다, 두 배속 상승장이다”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19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4.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같은 기간 상승률(2.3%)의 2배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정권은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두 배속 상승장”이라는 말까지 돈다.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불확실성, 정책 신뢰 저하가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되살아났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 2025. 10. 28.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이제 최대 12% 취득세? 정부의 칼날, 시장은 얼어붙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 속 “차라리 자녀에게 싸게 넘기겠다”는 움직임이 늘자 세제 규제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가족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 핵심 –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증여로 간주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0%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현저히 낮은 거래’로 판단해 증여로 본다. 즉, 부모가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 원에 매도하면, 단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12%의 증여취득세가 적용된다.. 2025. 10. 27. “이제 전세도 못 살겠다” —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9년법,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폭풍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세9년법(3+3+3)’까지 발의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실수요 보호를 내세운 정책이지만, 정작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거주만 가능한 서울, 세입자의 도시와 충돌서울은 자가점유율이 44%에 불과한 ‘세입자의 도시’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자만 거래 가능”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2년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도 시행 직후 서울 매매 매물은 일주일 새 8.7% 감소했다.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서울 대부분의 수요층은 ‘실.. 2025. 10. 26.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