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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정부 한발 후퇴… ‘대환대출 LTV 70% 복원’, 그러나 실효성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다시 방향을 틀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40%로 낮춘 지 불과 열흘 만에, 기존 대환대출에 한해 LTV 70%를 복원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0월 24일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기존 한도를 유지하겠다”며 발표했다. 즉, 10·15 대책 이전에 70%로 대출받았던 차주는, 대환 시에도 동일한 한도로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환대출 왜 다시 풀었나?이번 완화는 서민·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결과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던 차주들이 LTV 40% 규제에 막혀 “이자 절감은커녕 원금 30%를 먼저 갚아야 한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대출 규제의 취지가 ‘신규 주택.. 2025. 10. 25.
재초환제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10·15 대책 이후 냉각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제도 완화가 단기적 집값 급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시장 안정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민주당 ‘재초환 폐지’ 카드… 민심 달래기일까, 시장 전환점일까?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무주택자들이 “또 막혔다”고 성토하는 사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이 불을 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해법은 뜻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였다. 정책 실패로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반전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23일 문진.. 2025. 10. 24.
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요약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공고된 이번 대책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동시에 포함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허가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이번 허가제는 토지의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의 전용면적이 아닌 토지지분이 허가기준을 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유효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거지역은 기존 법령상 90㎡(약 27평)이었던 기준이 이번에는 6㎡~18㎡(약 1.8~5.4평)으로 대폭 축소되어,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사실상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치구별 허가 기준 .. 2025. 10. 23.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주인전세 vs 갭투자 ! 10·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설계자였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며 입주 시기가 엇갈려 세입자를 들였을 뿐”이라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그게 바로 갭투자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2024년 7월: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전용 117㎡) 매입 — 33억5000만원3개월 뒤(2024년 10월): 해당 주택에 14억8000만원 전세 세입자 입주동시에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84㎡)를 11억4500만원에 매도 → 본인은 7억2000만원 전세로 재입주즉, 기존 집은 팔고 세입자로 남고, 새 집은 세입자를 들인 구조입니다. 형식상 ‘주인전세’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실체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입 구조.. 2025. 10. 22.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국토부 1차관 이상경의 망언!?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직후, 대출규제까지 강화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에게는 ‘희망보다 체념’을 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인식이 차관은 유튜브 ‘부읽남TV’에서 “시장 안정화 후 기회는 다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33억 아파트에 사는 고위관료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까지 강남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자 ‘정책의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의 그림자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 2025. 10. 21.
부동산감독원 신설, 시장의 투명성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K-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 형태로 출범하는 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과 공조할 권한을 가집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시세조작, 허위매물, 전세사기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통제기관”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독원의 등장 배경한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나라입니다. ‘전세사기’, ‘자전거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며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전반을 직접 감독할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감독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실거래가 및 금융정보를 활용한 이상거래 감시허위계약, 자전거래 등 불법행..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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