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8 김윤덕 발언의 진짜 의미 (행정소송 패소, 규제정책, 사법부 판단 구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발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원론적 답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계산된 정치적·법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표면적으로는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원칙론이지만, 실제로는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자신감, 그리고 규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김윤덕 장관의 발언이 왜 단순한 해명이 아닌 ‘정치적 시그널’인지,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유를 사법부의 구조와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행정소송 발언의 맥락 – ‘패소 시 해제’라는 문장의 두 얼굴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장관은 조정훈.. 2025. 11. 11. 서울, 월세 4000만원 시대의 도래 | 예견된 ‘전세 붕괴’와 월세 전면전의 시작 서울의 주택임대 시장이 급격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2025년 현재, 강남·용산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월세 4000만원대 거래가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노원·관악 등 서울 외곽에서도 월세 300만원대 계약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가 월세의 확산은 단순한 고급 주택 시장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구조 자체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이미 5년 전부터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유튜브 아포유 이종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강력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될 당시 “이런 구조로 가면 서울 월세 300만원 시대가 열린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이제 서울의 월세 시장은 300만.. 2025. 11. 10. LH ‘서류착공’ 논란 재점화 — 공급계획 차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구조적 문제 [단독] LH, 또 뻥튀기 ‘서류착공’… 주택공급 흔들올해 6만호를 착공하겠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의 핵심축인 LH의 착공이 차질을 빚으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목표한 정부www.dt.co.kr 2025년 11월, 정부의 주택공급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다시 ‘서류착공’ 논란에 휘말렸다. 연초 계획했던 연 6만 가구 착공 목표의 30%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연말로 접어들었으며, 실제 현장 착공이 아닌 ‘서류상 착공’으로 수치를 맞추는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이 첫 해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LH의 행정.. 2025. 11. 10.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각국은 어떻게 막고 있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외국 자본이 주요 도시의 주택을 대거 매입하자, 자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세금, 취득 제한, 소유권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 2년간 외국인 매수 전면 금지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비거주자 주택 취득 금지법’을 2023년 1월 시행했다. 이 법은 외국인이 캐나다 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위반 시 최대 1만 캐나다달러(약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유학생이나 이민 대기자는 일.. 2025. 11. 8. 중소형 ‘똘똘한 한 채’ 시대 — 대출 규제가 바꾼 서울 주택구조와 향후 개편 방향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좁아지자 입지가 좋고 면적은 작은 중소형 아파트(전용 59~60㎡ 이하)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헬리오시티·리센츠·청담자이 등지의 실거래가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시장은 ‘양(面積)으로 소유하는 시대’에서 ‘질(입지)로 소유하는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지(단기·중기·장기 시나리오), 그리고 각 주체(실수요자·투자자·정책입안자·금융기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풍부하게 분석한다.💡 왜 전용 60㎡ 미만, ‘똘똘한 한 채’에 몰리나?첫째, 대출 한도의 축소와 강화된 심사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총액·소득·LTV·DTI(총부채비율) 규정이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가 취득.. 2025. 11. 8. 공공이 토지를 소유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까? — 토지공개념과 시장 균형의 딜레마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논의가 있다. 바로 ‘토지는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의 사유화를 제한하면 투기가 줄고, 주거비도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에서도 이 개념은 여러 차례 등장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토지공개념, 2000년대 초반의 개발이익환수제,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제도까지 —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진 정책이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 정말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까? 이 글에서는 경제적, 제도적, 심리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살펴본다.🏛️ 토지공개념의 원리 — 시장 대신 공공이 조절하는 땅의 가치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다. 생산을 늘릴 수도 없고, 새로운 땅을 만들 수도 없다. 따라서 시장에.. 2025. 11. 7.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