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0.8%…DSR 3단계 실효성은?

2025년 5월 29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2.75%에서 2.50%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욱 조이는 규제가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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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확실시…모두가 예상한 금통위 결정

국내 주요 증권사 및 리서치센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 내수 침체, 소비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충분히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장도 이미 이 시그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수출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 완화는 필수적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은, 성장률 0.8% 제시하고 '인하' 전망[5월 금통위폴]

 

성장률 0.8%…한은도 침체 인정

더 큰 이슈는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내놓을 2025년 성장률 전망 수정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은 0.8%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간 기관들도 1% 이하 성장률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추경 효과가 제한적이며 무역 회복도 더디다고 판단하고 있어, 보수적인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조차도 1% 초반 수준으로 보고 있어, 한은이 0.8%를 제시한다면 이는 매우 신중한 전망으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수출도 내수 경기도 매우 어려울 것을 전망됩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철강에 대한 관세 등은 이어지다 보니 수출 경제에 먹구름이 낀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 이에 미치는 내수 경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DSR 3단계는 왜 강화되나?

같은 시기, 정부와 금융당국은 DSR 3단계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낮아지고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대출 규제가 오히려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DSR 3단계는 차주의 미래 소득, 금리 리스크 등을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이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사람들은 금융 자산보다는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DSR 규제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아진다면 큰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규제보다 중요한 건 신용 리스크 선별

현실적으로 가계대출은 자산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신용점수가 낮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가들은 법인 활용 등 우회 경로를 통해 대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괄적 DSR 규제가 아니라 차주별 신용 등급과 대출 목적에 따른 맞춤형 정책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는 현시점에서는 금융 규제보다는 완화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금리 인하에 맞는 유연한 정책 조율 필요

2025년은 저성장 고착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이 집행되더라도, DSR 같은 강한 규제가 병행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에 맞춰, 통화정책과 대출 규제의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규제를 뿌리뽑는 것이 아니라, 신용 리스크가 높은 대상만 정확히 선별해 적용하는 방식이 한국 경제에 더 건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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