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투자자에 ‘벌칙세’ 추진 (섹션 899, 국채 위협, 월가 반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세법 조항, 이른바 ‘섹션 899’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자산시장에 강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나 국채 등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은, 미국이 자국 금융시장을 정책 수단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트럼프, 외국인 투자에 ‘벌칙세’ 추진…월가 "美시장 대형악재"

 

섹션 899란 무엇인가?

‘섹션 899(Section 899)’는 지난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세출·세제 통합 법안에 포함된 조항입니다.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제재 집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 세금 정책에 대응하여, 해당 국가 투자자들에게 미국 내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벌칙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존 세율보다 5%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매년 5%포인트씩 증세하여 최대 20% 포인트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 법은 특히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 개인 투자자, 연기금, 국부펀드, 정부기관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이런 세법을 추진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디지털세 등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섹션 899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의 성격으로, 미국의 자본시장 접근을 협상 카드로 삼아 외국의 세금정책을 견제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외교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월가의 반응은?

월가는 섹션 899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얻는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며,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국채 보유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면, 외국인의 채권 매수 수요가 감소해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차입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외환 리서치 총괄 조지 사라벨로스는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시장의 무기화이며,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어떤 영향을 받나?

현재 섹션 899의 주요 타깃 국가는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디지털세를 시행한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아직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항의 직접적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바뀌거나, 한국이 유사한 세제를 추진할 경우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위축이 미국 시장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 및 기관들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세의 핵심 내용

항목            설명

과세 대상	매출 규모가 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 (예: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과세 기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광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
과세 이유	해당 기업들이 서버나 본사 위치가 외국에 있음을 이유로, 자국에서 수익을 얻으면서도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 주요 국가의 도입 사례

국가           디지털세 내용

프랑스	2019년 세계 최초로 도입. 디지털 매출의 3% 세금 부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에 적용.
영국	2020년 도입. 연 매출 5억 파운드 이상, 영국 내 2,500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 대상. 2% 세금 부과.
캐나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연 매출 7억5천만 캐나다달러 이상 기업 대상. 3% 세금 계획.
호주	도입을 적극 검토 중. 디지털 매출에 대한 과세를 위한 사전 연구와 국제 논의 참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섹션 899는 현재 상원 조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화당의 지지 속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직 미국 국채에 이 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계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둔화되고, 달러 약세,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등의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리스크 관리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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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섹션 899’ 외국인 벌칙세에 대한 핵심 질문

Q1. 섹션 899는 무엇인가요?

A.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를 도입한 외국 정부에 대응해, 해당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얻는 소득(이자·배당 등)에 추가적인 벌칙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Q2. 한국 투자자도 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현재 한국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디지털세 도입 여부나 외교적 변수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3.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미국 법안 동향과 글로벌 금융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자산 다변화 및 환율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미국 국채에도 적용되나요?

A. 국채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용될 경우 미국 국채 매도세 확대, 금리 상승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Q5. 왜 트럼프는 이런 조치를 추진하나요?

A. 미국 기업의 외국 내 세금 역차별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자본시장을 정책 무기로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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