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뉴섬 갈등, LA 시위와 마약 문제(트럼프, 뉴섬, LA 시위, 마약, 병력 투입, 마리화나 합법화)

최근 미국 LA 시위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와 주방위군 병력을 대거 투입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운반 의혹이 제기되며 연방-주 권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마리화나 합법화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LA에 투입된 군 병력 규모와 배치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LA 시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와 행정부 권한을 동원해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약 4,000명을 배치했습니다. 초기에는 약 2,100명이 투입되었으나, 이후 추가 병력이 파견되면서 현재 4,1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가 활동 중입니다. (출처: kcra.com)

국방부는 이 병력이 공식적으로는 연방 기관 보호(ICE, 연방 법원 청사, 구치소 등)를 위한 용도라고 밝혔지만, LA시와 캘리포니아주는 시위 진압용으로 비밀리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봉사 법무장관은 ‘주 동의 없는 병력 투입은 헌법 10차 개정 위반’이라며 연방 법원에 긴급 제동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즉각적인 병력 배치 금지를 거부하고 6월 12일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병대·주방위군 투입을 ‘독재적 행동’이라 규탄하며, 주 방위군은 원칙적으로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 주 정부 간 권한 갈등이 LA 시위를 기점으로 정점에 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LA 해병대 투입”에 맞선 美민주 차기주자 뉴섬 “권력남용”

 

불법 체류자와 마약 운반 연루 의혹

트럼프 대통령과 ICE는 이번 LA 시위 사태가 촉발된 배경 중 하나로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운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HS(국토안보부)와 ICE에 따르면 최근 단속 작전에서 약 110~118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마약 밀수, 폭력 범죄, 성범죄, 갱단 연루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출신의 로란도 베네라시온-엔리케즈는 강도와 성폭행 전과가 있었고, 에콰도르 출신의 조세 메드란다 오르티스는 코카인 밀수죄로 11년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Bratz 13, Villa Boys 등 갱단 연루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아니라 마약 운반과 갱단 조직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nypost.com)

이에 대해 DHS·ICE는 ‘이번 단속 대상자 다수는 마약 밀수와 폭력 전과가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단속 대상이 실제로 폭력적이지 않으며, 시위대 대부분은 평범한 이민자’라며 정치적 홍보용 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대응과 이민 정책이 LA 시위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How Democrats defend the WORST migrants and blame Trump for riots ordered up by the left

 

Migrants busted in LA include convicted sex abusers, drug dealers and gang members: ICE

 

개빈 뉴섬 주지사의 마리화나 합법화 배경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는 2016년 주민투표(Prop 64)를 통해 기호용 사용이 합법화됐습니다. 이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로서 관련 법률 정비와 규제 개선을 통해 마리화나 산업의 활성화와 사회정의 실현을 동시에 꾀해왔습니다. (출처: calmatters.org, kcra.com)

예를 들어, 2022년 제정된 AB2188 법안은 직원 고용 시 대마초 대사산물 검사(헤어, 소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SB700 법안을 통해 과거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해 고용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카페·라운지 시설을 허용한 Assembly Bill 1775는 마리화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는 THC 함유 핸드헴프 제품 판매 금지 등 긴급 규제도 시행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마리화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배경에는 과거 금지 정책으로 인해 흑인·라틴계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수감, 학업 중단 등)을 받았다는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회 정의적 이유도 큽니다. 동시에 고용 차별을 줄이고, 합법 시장을 키워 세수 확대, 관광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청소년 접근 차단 문제, 사회적 비용, 생산·유통 규제의 한계 등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2hmedia, 출처 Unsplash

 

결론: LA 시위와 미국 정치·경제의 파급 효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LA 병력 투입은 시위의 폭력성을 억제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대선 국면에서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방위군 통제권을 둘러싼 연방 대 주 권한 갈등을 고리로 ‘트럼프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내 입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운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미국 내 이민자 정책과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은 산업 성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청소년 보호와 규제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LA 시위 사태는 트럼프-뉴섬 간 대권 경쟁과 연방-주 권한 갈등의 축소판이자 미국 정치와 경제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시민들은 단순한 시위 뉴스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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