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디지털 달러 전략, 왜 CBDC는 배제됐나?

우리나라에서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내용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관련 누가 관장을 해야 하는가를 전달해 드렸고, CBDC와 관련되어 정치권에서도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논한다는 점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국으로써 No.1 자리를 고수하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역시 연준 등을 통해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해당 CBDC를 트럼프는 왜 배제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을까요? 최근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정부는 전통적인 국채 발행 이외의 자금 조달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 중 하나로 트럼프는 민간 주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코인 바로가기👆

 

트럼프의 선택: 왜 스테이블코인인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USD) 등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 과정에서 미국 국채 또는 현금이 준비금으로 들어갑니다. 테더(USDT), 서클(USDC) 같은 주요 발행사는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 중이며, 사실상 미국의 채권 수요를 창출하는 민간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본통제를 전제로 한 CBDC를 발행할 경우, 시장의 반발은 물론이고 달러의 국제적 활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 외환 통제 회피, 신흥국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줍니다. 즉,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의 확산을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코인 공습③]트럼프, CBDC 아닌 스테이블코인에 꽂힌 이유

 

CBDC에 대한 강한 거부감

2025년 1월, 트럼프는 특정 기관이 미국판 CBDC(디지털 달러)를 발행·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미국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적 판단이 담긴 조치였습니다. 그는 "중앙 통제가 아니라 시장 자율이 디지털 통화의 본질"이라며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지지한 셈입니다.

CBDC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화폐 흐름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식 자유경제 체제와 충돌하며, 정부가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통제하는 구조는 정치적으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글로벌 자산가들과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선택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국채 접근성과 환전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면, 국채 가격은 안정되고 금리 상승을 막아 자산 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경 간 송금, 세컨드뱅킹, 자산 이동의 자유가 확보되면서 부자들은 달러화 중심의 금융 시스템 내에서 더욱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일본, 브라질, 튀르키예 등의 통화 불안정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의 비공식적 구매 경로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뒷받침도 속도

2025년 5월,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GENIU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발행자에게 1:1 준비금, 회계감사, AML(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해외 비인가 발행자의 미국 진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 달러의 디지털화 버전으로서 전 세계 금융시장 내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미국 중심화를 노리는 동시에, 디지털 국채 매입 인프라를 구축하는 셈입니다.

 

결론: 트럼프는 달러를 디지털로 살리려 한다

CBDC를 배제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한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한 기술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부채 해결과 달러 패권 유지라는 복합적 목적 아래 철저히 설계된 시스템적 선택입니다.

부자들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낼 새로운 금융 질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담보 자산(미국 국채)을 확보하고, 얼마나 신뢰받는 스테이블코인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투자에 관심있으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