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제네바 협의 균열?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시나리오

미중 간 무역전쟁 휴전을 상징하는 제네바 협의가 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어겼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과연 누가 합의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미국 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과 맞물려 미중 간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미중 제네바 합의 어그러지나…나스닥 0.32%↓[월스트리트in]

 

제네바 협의 위반 주체는 누구인가?

제네바 협의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이다. 제네바 협의는 지난 2024년 4월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상호관세와 무역장벽 완화, 핵심 광물 공급 등을 포함한 양자 무역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체결한 일종의 ‘무역 휴전 협정’입니다. 협의 주요 내용에는 △고율 관세 단계적 철회 △핵심 광물 수출 확대 △양국 산업 보조금 문제 협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조항이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바로 “중국의 핵심 광물(희토류 등) 수출 이행 여부”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 및 전략물자의 공급을 늦추거나 차단하며 사실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합의 불이행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전히 풀지 않아, 미국 바이어들이 거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시장의 불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 측은 명확한 반박 자료를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 내 수출업체들은 “정부가 수출 허가 절차를 늦추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네바 합의 위반의 직접적 책임은 중국에 있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중국 측 입장은 명확히 나오지 않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4가지 시나리오

1️⃣ 관세 전쟁 재점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관세 전쟁의 재점화입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합의를 어겼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한 만큼, 양국 간 상호관세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제네바 협의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미중 간 무역협상팀이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경제와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를 새로운 틀로 재협상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핵심 자원 공급망 교란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자재입니다. 중국이 수출 규제를 지속하거나 미국이 보복 조치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희토류 수급 차질을 우려해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4️⃣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현재 미중 갈등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32% 하락 마감했고, 기술주들은 물론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트윗 한마디, 중국의 수출 규제한 줄 뉴스에 따라 주가가 급락락락 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지쳐가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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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후 ‘관세 폭풍’ 운명은?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린 1심 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제한 관세 부과 권한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판결 이후 관세가 유지될지 무효화될지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렸습니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 관세가 무효로 확정된다면 미중 무역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결론

제네바 협의 위반 논란은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첨단산업의 핵심자원 공급망,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미중 간 대화가 재개될지, 혹은 다시 관세 전쟁이 점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투자자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투자자들은 극심한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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