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가 2025년부터 '계약일 기준'으로 바뀌면서 부동산 거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신고일 기준과 달라진 새로운 규정을 모르면 거래 승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거래를 준비하세요.
계약일 기준 변경된 핵심내용
2025년 1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기존 '신고일 기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 후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허가신청 절차 완벽가이드
1단계: 허가구역 지정현황 확인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검색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지정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요서류 준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서(해당시)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3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하며,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성공률 높이는 꿀팁
계약 체결 전 미리 허가구역 지정현황을 확인하고, 허가 가능성을 사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소요기간은 통상 30-45일이므로 계약서에 허가 조건부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또한 허가신청 시 토지 이용목적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놓치면 위험한 주의사항
계약일 기준 변경으로 인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허가신청 미이행시 과태료 토지가액의 30% 부과
- 허가 없이 거래 완료시 계약 무효, 원상회복 의무 발생
- 허가구역 지정 후 체결된 계약만 대상이므로 계약일 정확한 확인 필수
-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 제한사항도 함께 검토 필요
- 허가 조건 불이행시 허가 취소되므로 조건 사항 철저히 준수
허가구역별 규제현황표
전국 주요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과 면적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역별로 규제 강도가 다르므로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역 | 면적기준(㎡) | 지정기간 |
|---|---|---|
| 서울 강남구 | 200이상 | 2023.1~2025.12 |
| 경기 성남시 | 300이상 | 2024.6~2026.5 |
| 인천 연수구 | 400이상 | 2024.3~2026.2 |
| 부산 해운대구 | 500이상 | 2024.1~20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