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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추진 중인 ‘태양광 연금’이 공유부 정책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역시 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델은 전력판매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정부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공유부 연금 중 하나인 태양광 연금이란 무엇이고,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할지, 한국전력의 재무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 부자들과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공유 자산 분배’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신안군, 햇빛연금 220억 돌파…주민 43% 혜택 | 연합뉴스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은 햇빛(태양광) 연금 누적 수익액이 220억 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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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부 연금이란 무엇인가?
공유부 연금(공유 자산 배당)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공 자원의 소득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노르웨이의 ‘석유 기금 배당’, 알래스카의 ‘영구 기금 배당(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공공 자산은 모두의 것이므로, 그 수익 역시 공공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자산의 ‘수익화’와 ‘분배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수익의 흐름이 시장 중심인지, 정부 중심인지에 따라 공유부 연금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신안군 태양광 연금의 실제 구조: ‘전력판매’가 아니다?
신안군은 약 1G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군 내 도서·간척지에 유치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금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공공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모델”로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 항목 | 설명 |
|---|---|
| 발전 사업자 | 민간 기업이 설립한 SPC (특수목적법인) |
| 부지 제공 | 신안군이 도서·갯벌 일부 부지를 무상 제공 또는 임대 |
| 수익 구조 |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해 한국전력에 판매함 (고정 SMP+REC) |
| 주민 연금 재원 | 발전소가 신안군에 내는 ‘기부금’, ‘임대료’, ‘사업 수수료’ 등 |
| 분배 방식 | 군이 기금을 모아 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분기별 지급 |
즉, 신안군은 전력판매로 수익을 직접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민간 기업이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하고, 그 일부를 ‘사회 환원금’ 형식으로 군에 기부하는 구조입니다.
3. 한국전력의 손실과 보조금 의존 구조의 위험성
한국전력은 2022~2024년 사이에 약 40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신재생 에너지 구매 관련 손실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 SMP(SYSTEM MARGINAL PRICE): 전력 도매단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는 고정 단가로 매입.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 의무 이행 인증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한전의 역할: 높은 단가에 전력 매입 후 낮은 단가에 일반 소비자에 판매 → 구조적 적자.
이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은 안정적이지만, 한국전력은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역마진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안군과 같은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 일부를 사회 환원금으로 받아 주민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연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한전이 계속해서 고정 단가 매입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즉, 이 구조의 존속 여부는 정권, 정책 기조,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4. 정치적 선언 vs. 지속 가능한 복지: 부자들의 시선
고소득 자산가나 투자자 관점에서 공유부 연금은 매우 정치적이고 제한적인 복지모델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편성 결여
신안군 연금은 특정 지역, 특정 사업자, 특정 기간 내에만 적용 가능. 전 국민 배당 혹은 공공 자산 배당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② 정치 리스크 매우 큼
정부의 보조금 삭감, 한전의 경영 악화 등으로 기초 수익이 사라질 경우 연금은 무너짐. 정권 교체 시 공유부 사업에 대한 예산 축소 가능성.
③ 비용 분담의 역진성
결국 한전의 손실은 국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음. 즉, ‘전국민이 비용 부담’하고 ‘지역 일부가 연금 혜택’을 받는 구조로 왜곡된다.
5. 진정한 공유부 연금을 위한 조건
공유부 연금이 복지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조건 | 설명 |
|---|---|
| ① 수익 주체의 공공성 | 지자체나 국가가 직접 수익을 만들어야 함 (민간 의존도 낮춰야 함) |
| ② 자산 가치의 지속 가능성 | 전력, 토지, 광물 등 자산의 장기적 수익이 가능해야 함 |
| ③ 전국민적 형평성 |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수령 가능해야 함 |
| ④ 예산의 정치적 독립성 |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법적·재정적 시스템 구축 |
결론: 공유부 연금의 꿈은 가능하나, 신안군 모델은 아니다
공유 자산의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철학 자체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안군이 시도하는 태양광 연금 모델은 보조금 기반의 일회성 실험에 가까우며,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과 정부 정책 변화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을 복지 체계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너무 크며, 공유부 연금은 정책이 아닌 철학에 기반한,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