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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코로나 대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채무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만기가 돌아오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안정, 재정위기 방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대출 배드뱅크 설립의 타당성과 도덕적 해이, 실효성, 그리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봅니다.
코로나 빚 50조, 석달 후 청구서 온다… 배드뱅크 설립에 은행 긴장
오는 9월 5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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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정책, 코로나 대출 부실채권 해법일까?
배드뱅크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한 곳에 모아 인수·정리하는 기관으로, 과거 외환위기(1997년)와 금융위기(2008년)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금융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대출 배드뱅크 설립은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였지만, 이미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으로 긴급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약 47조 원의 코로나 대출을 만기연장했으며, 이자유예 등의 금융안정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만기가 돌아오면서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한 원금 감면이나 채무 소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드뱅크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대출 배드뱅크가 채권을 인수해 정리한다고 해서 실물경제 회복이나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정부가 배드뱅크에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어서 형평성과 재정위기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금융질서 훼손 우려
코로나 대출 배드뱅크 설립과 채무 탕감 정책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더라도, 시장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대출로 수차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혜택을 받은 차주들이 추가로 원금 감면까지 받게 된다면, 성실히 상환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배드뱅크로 부실채권을 넘기고 일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면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약화되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의 상당 부분이 이미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책까지 더해지면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배드뱅크 정책이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탕감 기준이 모호하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정부 재정과 은행권 출자금이 필요한데, 은행권의 부담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와 금융시장 왜곡 가능성
배드뱅크 설립은 정부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방식이므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금융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을 배드뱅크로 처리하려는 계획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드뱅크 정책이 금융권의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향후 금융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부실채권을 떠안아주는 전례가 생기면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보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대출을 확대하는 모럴 해저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져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목표는 이해되지만, ‘지원’과 ‘보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질서와 재정 건전성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배드뱅크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 채무 감면 대상, 감면 비율, 금융권 출자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 배드뱅크 정책, 실효성보다 금융시장 안정 고려해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 대출 배드뱅크 설립과 부실채권 탕감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금융권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언정 자영업자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나 금융시장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 방지와 형평성 확보가 필수이며,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탕감이 이뤄지면 금융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채무 감면 기준, 재정위기 리스크, 시장질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일시적 지원’보다 ‘근본적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