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직후, 대출규제까지 강화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에게는 ‘희망보다 체념’을 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인식
이 차관은 유튜브 ‘부읽남TV’에서 “시장 안정화 후 기회는 다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33억 아파트에 사는 고위관료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까지 강남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자 ‘정책의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의 그림자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조차 거래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가 심사는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조차 불명확해 현장에서는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금만 날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가 오피스텔이나 유엔빌리지 같은 고급 주거지는 ‘대지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허가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서민 지역은 막히고 부자 지역은 피해를 피하는, 역진적 규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대출규제 혼선, 실수요자만 피해
정부는 발표 당시 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가, 이틀 뒤 “비주택(상가·오피스텔)은 70% 유지”라며 해명했습니다. 이미 시장에 혼란이 번진 뒤였습니다. 결국 현금이 많은 자산가만 거래가 가능한 구조가 되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는 또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 4차 부동산 대책, 또 규제일까?
정부는 이미 ‘4차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알려진 초안에는 이상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법인·외국인 거래 자금 추적,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은 있지만, 사실상 “시장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책보다 중요한 건 신뢰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방관처럼 들립니다. 국민은 규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일관된 기준, 그리고 책임지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패닉바잉은 불필요하다”는 말이 ‘벼락거지’ 세대를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는 지금, 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주요 보도자료(YTN, 조선비즈, 헤럴드경제)를 종합 분석한 요약 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