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두 채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실거래가(18억 원)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시장보다 높은 호가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냉랭하다.
정부가 서민 대출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와중에 금융당국 수장이 고가 아파트를 내놓은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책은 국민만 통제하나?”라는 불신을 남겼다. 정책 책임자의 이중적 행태는 부동산 시장 신뢰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공직자 ‘시장참여’의 위험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는 최근 거래된 최고가보다도 2억 원이 높았다. “매도는 하겠다”면서도 팔릴 수 없는 가격으로 내놓은 것은 실질적 매각 의사보다 여론 무마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직자의 ‘형식적 정리’는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운다.
‘내로남불’ 감시하는 시민들
최근 유튜브와 트위터에서는 ‘부동산 내로남불 추적 사이트’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 감시 프로젝트(OpenPropertyWatch)’와 ‘내로남불맵’ 같은 플랫폼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직자 재산공개, 공시가격 정보를 결합해 정책 발표 전후 공직자의 매매 패턴을 자동 추적한다.
데이터로 정책결정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시민 감시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국민이 직접 시장의 도덕성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정책 신뢰의 붕괴는 시장 불안으로
이 같은 내로남불은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 남양주, 구리, 동탄 등 규제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공직자들이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거나 고가 매물을 내놓는 모습은 “정책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신을 부추긴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더 빨리 사야 한다는 불안에 휩싸이고, 이는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투명성이 곧 신뢰
전문가들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실시간 공개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연 1회 요약 공개에 그치기 때문에 정책 전후의 이해충돌을 국민이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시장에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규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제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 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시대, 투명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다.
데이터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시민들, 그들의 눈이 바로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