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설계자였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며 입주 시기가 엇갈려 세입자를 들였을 뿐”이라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그게 바로 갭투자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
- 2024년 7월: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전용 117㎡) 매입 — 33억5000만원
- 3개월 뒤(2024년 10월): 해당 주택에 14억8000만원 전세 세입자 입주
- 동시에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84㎡)를 11억4500만원에 매도 → 본인은 7억2000만원 전세로 재입주
즉, 기존 집은 팔고 세입자로 남고, 새 집은 세입자를 들인 구조입니다. 형식상 ‘주인전세’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실체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입 구조입니다.
⚖️ ‘주인전세’는 갭투자가 아닐까?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이고 전세는 임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매입가 33.5억 중 전세금 14.8억을 활용해 실제 자기자본 투입은 약 18.7억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자산을 취득한 전형적 갭투자 구조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합니다.
입주 시기를 이유로 든다 해도, 세입자를 둔 상태에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했다면 그 행위는 투자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정책 신뢰에 미치는 파장
문제는 이 차관이 바로 갭투자 금지·토지거래허가제 등 핵심 대책을 설계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정책 설계자가 스스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 신뢰에 치명적입니다. 정책의 정당성은 ‘일관성’에서 나오는데, 설계자 본인이 예외적 행태를 보이면 규제의 공정성은 흔들립니다.
🌍 해외와 비교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부동산 보유 자체를 즉각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 결정과 직결되는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선 이해충돌 심사·공개·제한이 이뤄집니다. 한국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해 논란이 윤리적·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 결론 — 주인전세든 갭투자든 핵심은 ‘신뢰’
법 문구상 ‘주인전세’가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핵심 쟁점은 법적 위법 여부가 아니라 정책 설계자와 정책 집행의 일관성입니다. 국민은 ‘기다리라’는 말 대신, 정책 결정자들이 스스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거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붕괴 위험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시장을 설득하려면, 규제의 형평성·예외 인정 기준·공직자 윤리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보도자료(조선비즈·뉴스1 등)를 종합해 작성한 요약판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관보·등기부등본·공시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