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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 중에서도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2가지가 90%가 쓰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는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듯했으나 오늘 기사 중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기관들인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가 신경전을 벌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기본 스테이블코인이 왜 논쟁이 되는지 이준석 후보가 말한 USDT와 USDC는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왜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가?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 여부와 이를 누가 감독할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자산은 중앙은행이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디지털 자산을 놓고 ‘금융안정 관점’(금융위)과 ‘통화주권 관점’(한은)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는 금융위 몫”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본격화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관리 체계를 설계 중입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통용될 경우, 은행 예금 대체 → 은행의 유동성 악화 → 금융시스템 불안정이라는 시나리오를 우려합니다.
실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자산을 SVB에 예치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전이되면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위협받게 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누가 쥐나… 한은 vs 금융위 ‘신경전’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인가권 금융위에 부여 추진 관리 체계서 배제된 한은 “통화당국도 권한 가져야” 연준·ECB·영란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인가 등 관여 전문가 “금융안정 위해 금융위·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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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입장: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반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기반으로 발행되는 만큼, 이는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와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민간 발행자가 대규모 상환 불능 사태를 겪으면, 원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시장 금리 급등, 유동성 경색, 환율 불안 등 통화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예금’으로 간주하며 중앙은행의 감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인가 권한과 취소권한을 갖고 있으며, 영란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디지털 결제 자산에 대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 USDT와 USDC는 무엇인가?
USDT (Tether):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며, 발행사는 Tether Limited입니다. 가장 많이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소 내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USDC (USD Coin): Circle에서 발행하며, 미국 재무부 채권과 현금성 자산으로 100% 준비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PayPal, 비자 등과도 연계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기반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제언: “금융위-한은 공동관리 체계로 가야”
서울대학교 최재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건드리는 복합적 자산”이라며, 금융위와 한은의 협업 구조를 제안합니다.
- 발행 인가 및 등록: 금융위가 주관
- 발행 준비금 및 담보 검토: 한은이 점검
- 통화정책 영향 우려 시: 한은의 제동권 확보
결론: ‘통제냐 혁신이냐’가 아닌, ‘균형의 관리’가 핵심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지급수단’입니다. 그만큼 통화 정책,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금융위의 관리 체계 구축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지만, 한국은행의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유럽 등도 중앙은행에 일정한 관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하느냐’가 아니라,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통제를 놓치지 않는 균형의 제도화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대에는 금융 당국 간 협업이 곧 경쟁력입니다. 이원적이고도 유연한 관리 구조가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질서를 좌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