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외국 자본이 주요 도시의 주택을 대거 매입하자, 자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세금, 취득 제한, 소유권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캐나다 — 2년간 외국인 매수 전면 금지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비거주자 주택 취득 금지법’을 2023년 1월 시행했다. 이 법은 외국인이 캐나다 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위반 시 최대 1만 캐나다달러(약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유학생이나 이민 대기자는 일정 요건 하에 예외가 인정된다...
🇺🇸 미국 — 주별 규제 확산, 연방은 ‘합헌’ 판단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금지법이 없지만, 주 단위에서는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2023년 7월부터 중국 본토, 러시아, 이란 등 ‘우려국가’ 국적자의 주택 및 토지 매수를 금지했다...
🇯🇵 일본 — 외국인 규제 논의 이제 시작
일본은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비교적 관대한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엔저(円安)로 인해 싱가포르와 홍콩, 중동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 — 외국인 매수, 이제는 규제 필요성 커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투기성 매수와 불법자금 유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외국인 주택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 결론 — 주거 안정과 시장 개방의 균형
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를 완전히 막기보다는, 자국민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 한국 역시 단기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장기 체류자, 실수요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