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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법안'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 의원은 이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희 의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법안' 재추진 배경
오세희 의원은 지난해 9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반드시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평일과 휴일 중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지만, 오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공휴일에는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오 의원이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며 대형마트의 손익구조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을 더욱 키웠습니다.
민주,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추진에 여론 부글부글 … "중국 기업만 좋은 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민생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현재도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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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가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문제점과 마트 노동자들의 어려움
오세희 의원의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유통업계는 매출 감소와 소비자 불편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식료품 구매액은 오히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날보다 적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몰(쿠팡, 네이버쇼핑 등)의 식료품 구매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형마트 휴업 강화는 오프라인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국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온라인몰로 수요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매출 급감은 협력 중소기업, 납품업체, 그리고 대형마트 직원들에게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매장 내 직원들은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경력단절여성, 주부 등 생계형 근로자로, 휴업일이 늘어나면 급여 감소, 근무시간 축소, 고용불안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매장 상인들 또한 휴업일 확대가 단골고객 이탈과 매출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생존권 위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반사이익 우려
더 큰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장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규제로 인해 공휴일 영업을 제한받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원장은 “국내 시장에 알리바바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와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더 옥죄면 결국 중국 시장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플랫폼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업하며 국내 유통업계를 위협해 왔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고, 국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과 매장 상인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는 '역차별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과 시장 왜곡 심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공휴일에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가정,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고객층이 적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이번 법안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강화되면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쿠팡, 네이버쇼핑 등 국내 대기업 온라인몰이나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직원과 상인들은 휴업일 확대에 따라 임금 감소, 근무시간 축소, 단골고객 이탈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생계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소비자 불편과 함께 국내 유통업계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큽니다.
결론: 규제보다 실효성 검증과 공정 경쟁 정책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법안은 전통시장 보호와 과당 경쟁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불편,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의 반사이익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대형마트 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통계가 명확히 제시된 만큼, 국회는 법안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규제의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동등한 규제를 검토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법안은 단순히 '대형마트 규제 = 전통시장 보호'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 편익,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산업 경쟁력, 마트 노동자와 상인의 생계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 검토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