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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OECD 최고 수준으로,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매출 5000억 원 이상의 중견·대기업에게 사실상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한국의 장수기업 숫자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로 인한 기업 승계의 현실,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까지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상속세율, OECD 평균 대비 최고 수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합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20%)이 더해져 실제 부담은 최대 60%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상속세율(26%)보다 무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예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탈한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년기업 씨 마른 한국 기업 현실
2023년 기준 한국의 100년 이상 존속한 기업 수는 고작 17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은 3만7000여 개, 미국은 2만1800여 개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는 곧 한국 기업들이 오너리스크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기업인의 노하우와 기술, 인재가 단절되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한국의 제도 차이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아예 상속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상속 시점에 대규모 현금 납부를 강요하며 기업 승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에는 상속공제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한국의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107건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1만308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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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유출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액자산가들의 '탈한국'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액자산가가 한국에서 순유출된 규모는 1200명으로, 중국·영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안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상속세 제도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제도를 폐지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해 상속 시점에는 일정 세금만 내고, 실제로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때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인의 갑작스러운 현금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제도의 확대도 시급합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현재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없애고 독일처럼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 제한 역시 현행의 포지티브 방식(허용된 업종만 공제)에서 네거티브 방식(특정 업종만 금지)으로 전환해 신산업·IT서비스업 등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기업 승계 제도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명분에 갇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 개선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기업 승계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