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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9일. 이 날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의 유예 종료일이자,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 분수령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성실한 협상국가에 한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닌, 상당한 정치·경제적 의도가 담긴 전략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그 발언의 타이밍, 배경, 대상국가(특히 한국)의 입장, 글로벌 무역구도, 그리고 향후 미국 경제정책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발언, 왜 지금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성실한 협상국가에 한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의 시점과 배경은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재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무역정책에서도 이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동일한 수입품에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9일 이 정책을 유예하고 협상 기간을 부여했으며, 유예 종료일은 오는 7월 9일입니다.
둘째, 미국의 무역적자와 제조업 기반 약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무역적자가 950억 달러를 초과한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에서는 주요 수입국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은 미국 제조업계와 이익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글로벌 조세 주권 문제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청문회에서 ‘보복세’를 언급하며,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20%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차원의 글로벌 법인세 협상과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신호로, 한국·EU·일본 등 협상 대상국들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한국은 유예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조건으로 '성실한 협상 태도'와 '무역적자 개선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두 항목 모두에서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 속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해 미국 시장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는 현대차, 삼성, LG 등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했고,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공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시점상 문제는 있습니다. 7월 9일까지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은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은 최근 정권 교체로 인해 외교팀 재편, 협상 로드맵 수립 등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세, 글로벌 법인세에 대한 명확한 협상안 제출이 지연되면, 미국 측에서 ‘협상 지연’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안건 제시와 시기 내 합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세금융신문] 美재무 "성실협상국가는 상호관세 유예연장 가능"…韓, 대상될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대상국들에 제시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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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무역정책, 어디로 가는가?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과 다자협상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은 외교적 해법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에 방점이 찍히고 있으며, 상호관세도 일종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법인세 이슈는 앞으로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세 시범 도입 국가 중 하나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과세 문제에 있어 핵심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다른 무역 이슈만으로 상호관세 유예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는 ‘관리 가능한 경쟁’ 전략을 쓰는 반면, 우방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협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EU·일본 등에 더 높은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의 ‘협력 압박’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는 미·중 고위급 협상을 통해 희토류 문제를 일부 타결했지만, 한국과는 아직 뚜렷한 협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전략적 외교와 조속한 협상안 마련이 핵심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더 이상 유예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한국은 전략적 동맹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디지털세·보복세·무역불균형 등 주요 사안에서 조속한 협상안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 7월 9일은 단지 관세 발효일이 아니라, 글로벌 통상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무적 판단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해 유예 연장을 확보하고,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