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발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원론적 답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계산된 정치적·법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표면적으로는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원칙론이지만, 실제로는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자신감, 그리고 규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김윤덕 장관의 발언이 왜 단순한 해명이 아닌 ‘정치적 시그널’인지,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유를 사법부의 구조와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 행정소송 발언의 맥락 – ‘패소 시 해제’라는 문장의 두 얼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장관은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만약 저희가 진다면, 당연히 규제를 풀겠다”고 답했다. 언뜻 보면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한 발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 답변은 일종의 ‘정치적 안전핀’이다. 즉, 행정소송이라는 변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실제로 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감 있는 발언이다.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소송 구조는 ‘재량통제에 대한 자제 원칙’을 갖고 있다. 즉,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합리적 근거를 가진다면, 설령 통계나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10·15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국토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윤덕 장관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 통계 논란의 본질 – ‘9월 통계’ 누락은 절차적 하자인가 정책적 선택인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10월 13~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당시, 9월 통계는 아직 공식 공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는 맞는 말이다. 공표 시점은 10월 15일이며, 정부의 회의는 그 이틀 전이었다.
문제는 ‘실질적 접근 가능성’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미 9월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산출해 국토부에 전달한 시점이 10월 13일 오후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사전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더라도, 법원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 ‘공식 절차에 따라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절차법상 ‘재량행위’로 분류되는 규제지역 지정은 통계 해석과 판단의 범위를 행정부에 상당 부분 위임한다. 따라서 통계 반영 시점의 선택이 정책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부는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통계 논란은 정치적 비판의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 패소 사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 사법부의 구조 – 행정부 재량에 대한 자제 원칙
한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판단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매우 조심스럽게 내린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삼권분립의 원칙’ 속에서 행정의 전문성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의 주요 판례를 보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 3법, 부동산세율 인상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위헌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대부분 “공익 목적을 우선한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주었다. 예컨대 2024년 서울고등법원은 한 다주택자의 위헌소송에서 “조세 형평성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행위의 경우, 그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본다. 이 조항은 사실상 정부가 합리적인 설명만 내놓으면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의미한다. 김윤덕 장관이 ‘패소하면 풀겠다’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자신 있게 “패소할 일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적 전략 – ‘시간벌기’가 아닌 ‘정당화 프레임’
일부 언론은 김윤덕 장관의 발언을 ‘시간벌기 전략’으로 해석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정밀하게 보면, 이는 단순한 시간벌기가 아니라 ‘정당성 확보 프레임’의 일환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명분을 얻는다. 이는 정치적 방어막 역할을 한다. 동시에, 만약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향후 유사한 정책 결정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는 효과도 있다. 일종의 ‘사전 방어를 위한 법적 신뢰 확보 전략’이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시기, 장관 개인이 직접 “패소 시 규제 해제”라는 조건부 발언을 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정책 자신감’을 드러낸 행위다.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 법무부·국토부 법률자문단으로부터 “패소 가능성 극히 낮음”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 사법부의 ‘공익 우선’ 판례와 이번 소송의 향방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는가”와 “규제지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가” 두 가지다. 전자의 경우, ‘의도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 후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미 “6~8월 기준으로는 해당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부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3년 부산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국토부의 판단이 정책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즉,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결국, 김윤덕 장관의 발언은 ‘패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승소를 기정사실화한 정치적 여유’다. 그는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 규제지역 해제 논란이 주거시장에 미치는 파장
만약 극히 드물게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강북·도봉·중랑·금천 등 8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심리적 불안 요인이 커질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면, 향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승소한다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시장 안정 신호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후 동일한 통계 시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기 통계 반영 절차’를 법제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단순한 통계 싸움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법적 전선이 될 것이다.
🧩 김윤덕의 발언이 보여주는 행정 리더십의 방식
김윤덕 장관은 최근 잇따른 규제 논란 속에서도 비교적 ‘법리 중심형 장관’으로 평가된다. 그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법적 절차와 요건에 맞춘 행정”을 강조해왔다. 이번 발언 역시 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다.
그는 ‘패소하면 해제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법적 근거를 지켰으므로 패소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다. 행정부의 재량 통제를 최소화하는 사법부의 태도, 그리고 공익 우선 판례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계산”이라 할 수 있다.
✅ 결론: 패소는 없고, 명분만 남는다
결국 김윤덕 장관의 발언은 법적 위험을 회피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승소를 전제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사법부는 오랜 기간 ‘공익 우선 원칙’과 ‘행정 자제 원칙’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의 합리성을 확보한 이상,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발언은 향후 부동산 정책 비판을 상쇄시키는 선제적 방어이자, ‘패소 시 책임을 진다’는 도덕적 프레임을 미리 구축한 행위다. 그는 결국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정책을 합리화하는 명분을 마련했다.
이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김윤덕 장관이 얻는 것은 명확하다. 패소하지 않으면 정책 정당성 확보, 혹여 일부 지역 해제가 되더라도 “법을 따랐다”는 명분이 남는다. 즉,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